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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료 "수당 깎아라" 한마디…항우연 2년반째 소송 '도화선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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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 연구진이 지난 8월 다누리 발사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. 해당 연구진과 소송과는 관계가 없음. / 사진=뉴시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  16 명이 기관을 상대로 2년 반째 '연구 수당 청구소송'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, 그 갈등 중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  18 일 기초과학연구원( IBS ) 대전 본원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지시가 담긴 이메일을 공개했다.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의 부당 지시 이메일. / 사진=조승래 의원실 내용 중간 '연구기간은  12 개월( 19.01~19.12 )로 설정하되, 간접비·인건비·수당은 7개월( 19.06~19.12 )로 계상한다'는 내용이 쓰였다. 이는 국가 연구개발( R&D ) 사업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지만, 관련 수당은 7개월만 설정하라는 의미다. 사실상 수당 등을 5개월치 삭감하라고 지시한 것이다. / 사진=조승래 의원실 이메일은  2019 년 6월  25 일 과기정통부 A사무관이 항우연 담당자에게 보낸 내용이다. A사무관은 항우연 직원에게 "별지(첨부파일) 작성해주시라"고 지시했다. 첨부파일은 '달탐사 개발사업  2019 년도 시행계획' 초안이었다. 이 파일 안에는 '연구기간은  12 개월( 19.01~19.12 )로 설정하되, 간접비·인건비·수당은 7개월( 19.06~19.12 )로 계상한다'는 내용이 쓰였다. 이는 국가 연구개발( R&D ) 사업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지만, 관련 수당은 7개월만 설정하라는 의미다. 사실상 수당 등을 5개월치 삭감하라고 지시한 것이다. 현재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  16 명은 기관을 상대로 연구수당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.  2020 년 4월 제기한 소송이